줄도산 위기 터져.. 노란봉투법 후폭풍, 국산차 업계 결국 ‘비상 상황’
사진 출처 = 보배드림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위기 맞은 국내 자동차 산업
생각보다 심각도 매우 높다
국내 자동차 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충격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여기에 노조의 강경 투쟁이 겹치면서 업계 전반이 이른바 ‘삼중고’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현대차 노조가 7년 만에 파업권을 확보하면서 기아와 한국GM으로 확산될 도미노 파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품업계 역시 원청의 생산 중단이 곧바로 생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차 기아 한국GM, 이런 상황이다
현대차 노조는 8월 25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4만2천여 명 중 약 4만 명이 참여했고, 이 중 90% 이상이 파업에 찬성했다. 2018년 이후 7년 만에 합법적인 파업권이 확보된 것이다. 노조는 기본급 14만 원 이상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평균 2천만 원 위로금, 정년 64세 연장,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감소세를 보였고, 하반기에는 미국발 관세 부담까지 겹쳐 경영진 입장에서는 수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아 노조 역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보다 늦게 협상에 돌입했지만 주 4일제와 높은 성과급 요구 등 조건은 오히려 더 높다. 현대차가 실제 파업을 단행한다면 기아도 도미노처럼 동반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룹 전체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 업계 전반에 긴장감을 주고 있다.
한국GM의 경우는 상황이 더 복잡하다. 인천 부평공장에서 부분파업에 들어간 노조는 서비스센터와 공장 부지 매각 철회를 강력히 요구 중이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은 “노사 리스크가 심화될 경우 한국 사업을 재평가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철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생산 물량의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는 한국GM은 관세 15% 부과로 경쟁력이 급락한 상황이며, 국내 사업 유지 기간도 2027년으로 제한돼 철수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위기의 배경은 역시 노랑봉투법
업계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는 핵심 배경에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있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확대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힌 이 법안은 완성차 업체와 수천 개 협력사가 동시에 노사 교섭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을 만든다. 나아가 해외 공장 이전이나 구조조정 같은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크게 제약될 전망이다. 경영계에서는 기업 활동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부품업체들은 이번 상황을 가장 큰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완성차의 파업은 즉각 납품 중단으로 이어지고, 자금력이 부족한 2·3차 협력사는 단기간 매출 공백만으로도 폐업 위기에 몰린다. 한 부품사 대표는 “대기업은 일정 부분 버틸 수 있지만 협력사는 하루하루가 생존과 직결된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결국 파업의 직접 피해는 협력사와 그 근로자들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 신뢰 기반, 제대로 흔들렸다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를 단순한 임금 협상으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미국발 관세라는 외부 악재와 노란봉투법이라는 제도 변화, 그리고 노조의 강경 기조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복합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글로벌 전기차·하이브리드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해외 투자자와 소비자 신뢰가 약화되며 국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업계의 관심은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지, 기아가 동반 투쟁에 나설지, 한국GM이 철수 수순을 밟을지에 쏠려 있다. 동시에 정부가 어떤 중재 역할을 할지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노조와 기업, 정부가 어느 한쪽의 완승이 아닌 협력을 통한 현실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란봉투법 시행 첫 해인 지금, 한국 자동차 산업이 선택하는 길이 곧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